성공사례
법무법인 율마루가 수행한 사건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경위와 대응, 결과를 적었으며,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 형사방어 과정에서 밀친 상해 기소, 무죄 선고와 폭행 공소기각
- 형사연인 간 폭행 고소, 진술 일관성을 짚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 형사긴급체포 다음 날 조사 동석,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석방
- 음주운전네 차례 벌금 전력의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벌금형으로
- 학폭전학 조치에 불복한 교육청 재심, 8호 전학이 5호 특별교육으로 변경
- 학폭학폭위 개최 3일 전 목격자 진술 의견서 제출, 조치 없음 결정
- 이혼이혼 조정 성립, 아파트 한 채 소유권과 두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 이혼카드 결제 내역 분석으로 사용자 입증, 재산분할금 2억 8,500만 원 인정
- 회생·파산생활비 대출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접수 이틀 만에 금지명령
- 회생·파산폐업 뒤 재취업 급여로 세운 36개월 변제계획 인가
형사 3건 / 전체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