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재취업 급여로 세운 36개월 변제계획 인가

식품유통업을 접고 직장에 취업한 의뢰인이 급여소득과 사업 채무의 경위를 소명해 월 1,161,552원씩 36개월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유통업을 운영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식당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줄었고, 운영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대출과 카드로 메우다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후 취업해 급여로 3인 가족을 부양했지만 사업에서 남은 채무는 급여만으로 갚기 어려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급여명세와 근무 자료로 의뢰인이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의 사용처, 매출이 줄어든 시점과 폐업에 이른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채무가 사업 운영에서 생긴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 예금, 보험, 차량, 임대차 보증금, 조합 관련 권리를 하나씩 확인해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3인 가족의 생계비와 청산가치를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결과

월 1,161,552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총 변제금은 41,815,872원입니다.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과 채무 구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금액이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내용
쟁점	폐업 후 재취업한 급여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사업 채무의 발생 경위, 3인 가족 생계비 반영
대응 자료	급여·근무 자료, 사업자 대출과 카드 사용처의 시간순 정리, 예금·보험·차량·보증금·조합 권리 검토, 청산가치 반영 변제계획안
결과	월 1,161,552원·36개월 변제계획 인가, 총 변제금 41,815,872원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처 폐업에 따른 매출 감소와 대출·카드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긴 채무임을 보였습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득 증명이 되나요?"

급여명세와 근무 자료가 있으면 현재 소득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폐업 뒤 재취업한 직장의 급여 자료로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가족 생활비는 남겨 두고 갚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이 사건에서도 3인 가족 생계비를 반영한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인정 범위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 관할 사건은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사파동 법조빌딩 6층, 055-715-3119)에서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하고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