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과정에서 밀친 상해 기소, 무죄 선고와 폭행 공소기각

쇠파이프를 든 상대와 다투다 밀친 행동이 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장 CCTV와 증인신문을 거쳐 상해는 무죄, 폭행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인 뒤, 상대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상황에서 몸을 지키려고 상대를 밀쳤습니다. 검사는 이 행동으로 상대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행동은 위협에 대한 방어였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현장 CCTV를 구간별로 돌려 보며 의뢰인이 어떤 자세로 물러서고 막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 쇠파이프가 가진 위험성을 짚고, 목격자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영상 자료를 제시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기소된 상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부분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영상과 진술이 그렇게 평가된 데 따른 것으로, 비슷한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내용
쟁점	쇠파이프를 든 상대를 밀친 행동이 상해죄가 되는지, 방어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대응 자료	현장 CCTV, 목격자 진술과 상대방 진술의 대조, 공판 증인신문
결과	상해 무죄, 폭행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어쩌죠?"

이 사건은 현장 CCTV가 남아 있어 의뢰인의 방어 동작과 동선을 영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없는 사건이라면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 신고 시각 같은 자료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상대 진술과 내 진술이 다르면 상대 말을 믿지 않나요?"

진술은 서로 다를 수 있고, 법원은 어느 쪽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 진술과 상대방 진술 사이의 차이를 짚고, 증인신문으로 그 차이를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폭행 부분은 결국 처벌받는 건가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의사가 확인돼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 관할의 상해·폭행 사건이라면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한 뒤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거나 055-715-3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