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폭행 고소, 진술 일관성을 짚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가 다툼 중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대화 기록, 신고 경위를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한때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은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고 장면이 찍힌 영상도 확인되지 않아, 결국 고소인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고소인이 말하는 폭행의 구체적인 동작과 횟수가 진술마다 같은지, 앞뒤가 맞는지 짚었습니다.
•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로 떼어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그 위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받쳐 주는 독립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고,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진술과 자료에 대한 판단이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쟁점	목격자와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폭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대응 자료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분석,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신고 경위 정리
결과	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는데 상대 말만으로 송치되나요?"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은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받쳐 주는 자료의 부재를 짚어 불송치에 이르렀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이 맞으면 송치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말하되, 대화 기록과 시간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화 내용과 신고 경위를 나눠 정리한 뒤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불송치가 나오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확인해 두고 이후 절차에 대비합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 관할의 폭행 고소 사건이라면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한 뒤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거나 055-715-3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