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접수 이틀 만에 금지명령

식당 주방실장으로 일하다 수입이 줄고 건강 문제까지 겹쳐 생활비 대출이 64,467,166원까지 늘어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접수 이틀 뒤 금지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식당 주방실장이었습니다. 영업시간이 줄고 손님이 빠지면서 급여가 줄었고, 그 시기에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일이 돌아오면 다시 대출로 막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채무가 64,467,166원이었습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월급으로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대면 상담에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 현재 급여, 월 생활비,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여력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급여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월 1,315,72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추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건 접수 2일 뒤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출한 변제계획의 총 변제예정액은 47,365,920원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의 기간과 변제계획의 내용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며, 이 사례의 일정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분	내용
쟁점	급여 소득자의 생활비 채무 64,467,166원, 절차 진행 중 추심·강제집행 차단
대응 자료	채무 발생 경위, 급여와 생활비 자료, 월 1,315,720원·36개월 변제계획, 금지명령 신청
결과	접수 2일 뒤 금지명령, 총 변제예정액 47,365,920원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결정 나기 전에 월급이 압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수 2일 뒤에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주방실장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빚이 6천만 원대인데 신청할 만한 규모인가요?"

신청 여부는 채무 총액보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급여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상담에서 변제계획이 세워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 관할 사건은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사파동 법조빌딩 6층, 055-715-3119)에서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하고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