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조치에 불복한 교육청 재심, 8호 전학이 5호 특별교육으로 변경

심의위원회에서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중학생 측이 교육청 재심을 청구하고 영상·진술·상담기록·반성 자료를 제출해, 합의 없이도 5호 특별교육과 보호자교육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중학생인 의뢰인 자녀는 동급생과의 사안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학생 측 설명이 늦었고 제출한 자료도 부족해 8호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도 피해학생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CCTV에 나타난 접촉의 정도와 피해학생 진술, 제3자 진술, 학교 상담기록을 나란히 놓고 서로 맞는지 대조했습니다.
• 피해학생 측 설명과 영상이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재심 의견서와 소명자료에 담았습니다.
• 담임교사 의견서, 학교생활기록, 학생이 직접 쓴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를 모아 반성의 정도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결과

교육청 재심에서 8호 전학 조치가 5호 특별교육과 보호자교육으로 변경됐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비슷한 사건이 같은 조치로 바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쟁점	최초 심의에서 자료가 부족한 채 내려진 8호 전학 조치가 적정한지
대응 자료	CCTV, 피해학생·제3자 진술과 상담기록 대조, 담임교사 의견서, 학교생활기록, 자필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결과	8호 전학에서 5호 특별교육·보호자교육으로 변경(합의 없이 진행)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전학 조치가 나왔는데 바꿀 수 있나요?"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고, 이 사건은 교육청 재심에서 조치가 변경됐습니다. 핵심은 최초 심의에서 부족했던 자료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영상, 제3자 진술, 상담기록처럼 처음에 내지 못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피해 측과 연락이 안 되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관계 회복 여부는 조치를 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 자료와 반성·변화 자료로 재심을 진행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방식과 보존 기간이 다르고, 변경된 조치가 기준이 됩니다. 기록 삭제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교육청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 관할의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한 뒤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거나 055-715-3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