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확정인가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창원 형사 변호사 상담에서 약식명령 등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미 확정된 것이냐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이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재판서가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3조·제457조). 그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판받고,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은 조문이 열어 두고 있습니다(제457조의2).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
• 확정은 재판서 송달일부터 7일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기각됐을 때이고, 피고인은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제457조).
•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기일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약식명령은 누가 정하고 언제 확정되나요?

세 단계입니다. 먼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증거서류를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사건 조회 화면의 "구약식"은 이 단계이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이 기록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며(제448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공판으로 넘깁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 형사소송법 제450조). 마지막으로 재판서가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되고(제452조),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3조 제1항, 제457조). 확정된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항목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하면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57조)	공판절차로 심판, 판결이 나면 약식명령은 효력 상실(제455조 제3항·제456조)
형의 종류	약식명령대로 벌금·과료·몰수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은 더 무거운 종류의 형 선고 불가(제457조의2 제1항)
형의 양	약식명령 액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함(같은 조 제2항)
출석·취하	없음	공판기일 출석.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제454조)
기록	확정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가고,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7조 제1항)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고(제453조 제1항), 검사가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송달된 서류에서 청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식에 어긋나거나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한 청구는 결정으로 기각됩니다(제455조).

창원지방법원 약식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53조 제2항). 성산구·의창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성산구 창이대로 681),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은 마산지원, 진주·통영·밀양·거창은 각 지원 관할입니다(법원 관할구역 안내, 2026년 6월 기준). 등본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고 본원은 형사과에 접수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제453조 제3항).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집행지휘 기관 표기는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로 바뀌었지만(제460조), 약식절차 조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변호사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하죠?"

청구서는 피고인 본인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면 되고(제453조 제2항),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기간부터 지키고 다툴지는 그 뒤에 서류를 보고 정하는 순서가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더 큰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조문이 배제하지 않았으므로(제2항), 다툴 쟁점이 혐의인지 액수인지, 새로 낼 양형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기록은 남지 않겠죠?"

확정된 벌금형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로 범죄경력자료에 들어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제7조 제1항 제3호), 직업상 결격 규정이 있는 직종이라면 확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이곳 상담이 잡히면 사무소에 와서 직접 만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등본의 송달일로 7일을 계산하고, 검사도 청구했는지, 다투려는 것이 혐의인지 액수인지, 새로 낼 양형자료가 있는지, 공판 출석 일정과 직업상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전화 055-715-3119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송달일)와 적힌 법원 이름·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다투려는 것이 혐의 자체인지 벌금 액수인지 정리했다
• 합의서·피해 회복 자료처럼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다
•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인지 확인했다
• 벌금형 확정이 직업·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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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 형사·학교폭력 상담을 맡습니다.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