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거래의 물품대금 사기 고소, 거래 내역 대조로 불송치

약 557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공급받은 거래가 물품대금 사기 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 2020년 무렵부터의 거래 내역과 대금 지급 기록을 대조해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안경테 거래처에서 약 557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공급받았습니다. 거래처는 대금 문제를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20년 무렵부터 이 거래처와 거래를 이어 오며 대금을 지급해 왔고, 문제 된 거래에서도 선금을 보낸 사실과 사업소득, 물품 공급이 늦어졌던 과정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계약 방식과 물품이 공급된 날짜, 대금이 오간 날짜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 고소인이 낸 보충 진술과 제출 자료를 거래 내역과 하나씩 맞춰 보고, 어긋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 처음부터 대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물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선금 지급과 거래 이력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된 거래관계에서 생긴 채무 불이행으로 보았고, 거래 당시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대금이 밀린 거래가 모두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쟁점	안경테를 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뜻이 없었는지(사기 의도 유무)
대응 자료	시기별 거래·공급·대금 지급 내역, 선금 지급 기록, 고소인 보충 진술과의 대조
결과	증거불충분 불송치(계속된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대금을 못 준 건 맞는데, 그러면 사기 아닌가요?"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받은 것은 다릅니다. 사기죄는 후자를 묻습니다. 이 사건은 선금을 보낸 기록과 몇 년에 걸친 거래 이력으로 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도 채무 불이행으로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보충 진술을 계속 내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보충 진술이 나올 때마다 거래 내역과 대조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보충 진술과 자료를 거래 기록에 맞춰 보며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해 냈습니다.

"불송치가 되면 대금 문제도 끝나나요?"

형사 절차가 끝나도 대금 채무는 민사로 남습니다. 거래처와 변제 조건을 정리하거나 민사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 관할의 물품대금 사기 고소 사건이라면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한 뒤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거나 055-715-3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