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기소, 선고 전날 피해자 전원 합의로 집행유예

허위 판매 글로 약 230만 원을 받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선고 전날까지 피해자 전원과 합의서를 마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실제로 넘길 물건이 없는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대금을 받았고, 그 액수가 합쳐서 약 230만 원에 이른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사기방조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변제 의사를 전하고, 변제 시기와 금액을 조율했습니다.
•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변제금을 모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선고 전날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범행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모은 돈으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진 사건이 모두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쟁점	사기방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중고거래 사기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
대응 자료	피해자 전원 합의서, 변제금 마련 경위 기록,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 설명
결과	집행유예 선고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전부 합의가 되나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 조건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선고 전날에야 마지막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는 동안에는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알리며 진행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일용직 일로 변제금을 모았습니다. 한 번에 갚을 수 없으면 분할 변제나 변제 시기를 정한 합의를 시도하고, 그 노력 자체를 양형 자료로 남깁니다.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가능한가요?"

이 사건은 사기방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전력의 종류와 시기,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달라지므로, 전력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에서 비슷한 사건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나 마산지원 관할의 사기 사건이라면 창원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예약제로 상담한 뒤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거나 055-715-3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를 조정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창원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맡습니다.